상속포기 3개월, 사망일보다 먼저 확인할 ‘안 날’의 기준

상속포기 3개월을 사망일에서 바로 세면 안 됩니다. 민법의 일반 규칙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다고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때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도 알았는지, 어떤 자료로 그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나눠 적어야 합니다. 상속 포기 기한 점검 계산기는 그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날짜를 점검하는 도구이지, 신청기한이나 법원 결과를 확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IR-01][IR-02]

먼저 나눠 적을 다섯 가지 사실

사망 사실, 상속인이라는 사실, 재산·채무의 존재를 안 사실은 같은 날일 수도 있지만, 같은 칸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86스10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상속개시 원인 사실을 알면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 설명했고, 단순히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IR-02]

기록할 사실	계산기에 바로 넣는가	먼저 확인할 자료	이 글에서의 한계
사망 사실을 안 날	사망일과 별도로 기록	사망 통지, 가족의 연락, 관련 문서	사망일이 곧바로 모든 사람의 기산일이라는 뜻은 아님
자신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	성년 통상 사례의 인지일 입력	가족관계·상속관계, 당시 알게 된 경위의 기록	실제 인지 시점과 법률 평가는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음
상속재산·채무를 알게 된 날	계산기 기산일이 아님	금융·채무·재산 관련 통지와 조회 기록	이 날짜가 일반적으로 새 기산일이라는 뜻이 아님
현재 확인하는 날	확인일 입력	오늘 날짜 또는 검토 기준일	남은 일수는 진행 상황을 살피는 값일 뿐 접수 가능 여부가 아님
말일의 토요일·공휴일 여부	공휴일 상태 입력	해당 연도의 공식 공휴일과 관할 절차 안내	계산기는 공휴일표와 법원 접수 시간을 자동 판정하지 않음

이 표는 법적 결론을 내리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사망일만 입력해 잘못된 날짜를 믿는 일을 줄이기 위한 기록 순서입니다. 상속관계가 불명확하거나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 미성년·제한능력 관련 사정,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일반 성년 사례처럼 날짜를 자동 계산하지 말고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IR-01]

‘3개월’은 왜 90일 계산과 다를 수 있나

민법의 기간 계산에는 몇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일·주·월·연 단위 기간은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월 단위는 역에 따라 계산합니다. 최종 월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을 보며,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익일 만료 규칙도 확인해야 합니다. [IR-03]

그래서 “인지한 날에서 90일 뒤”라는 지름길로 바꾸면 월 길이, 말일, 토요일·공휴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접수 마감 시각이나 관할 법원의 업무 규칙까지 확인하지 않으므로, 달력 계산은 질문을 정리하는 보조선으로만 쓰세요.

날짜 질문	점검할 이유
인지한 날의 초일을 포함했는가	민법의 초일 산입 여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세 번째 달에 같은 날짜가 있는가	월 단위 계산과 해당일 부재 시 말일을 확인하기 위해
계산된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가	익일 만료 규칙과 실제 절차 안내를 다시 보기 위해
관할 법원의 접수 방식·시간은 무엇인가	계산기와 이 글이 자동 판단하지 않는 절차 범위이기 때문에

계산기 직접 입력 예시: 2026년 1월 15일에 안 경우

성년 통상 사례를 선택하고, 인지일을 2026-01-15, 확인일을 2026-03-01, 사망일은 비워 두고, 말일이 공휴일이 아님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계산모아 계산기의 2026-06-28 정책 기준에서는 조정 기한 점검값이 2026-04-15, 확인일 기준 남은 기간이 45일로 표시됩니다. 동시에 법원 확인 경고가 나옵니다. [IR-04]

계산기 입력 또는 출력	값	안전한 읽는 방법
사례 유형	성년 통상 사례	미성년·후순위 상속인·특별한정승인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인지일 입력	2026-01-15	실제 인지 사실을 확정하는 값이 아니라 사용자가 넣은 가정
확인일 입력	2026-03-01	남은 기간을 살피기 위한 기준일
조정 기한 점검값	2026-04-15	이 입력 조합의 달력 점검값일 뿐 실제 접수 마감·수리·효력을 보장하지 않음
남은 기간 점검값	45일	절차 가능 여부·법원 접수 완료 여부를 뜻하지 않음

이 예시에서 사망일을 비워 둔 이유는 사망일을 인지일의 대체값으로 자동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망일과 인지일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결론을 정해 주는 것은 아니며, 실제 날짜·관계·절차는 기록과 전문 확인으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IR-01][IR-02][IR-04]

계산기 결과가 ‘수동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계산기는 성년 통상 사례가 아닌 선택지나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수동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동작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일반 3개월 값으로 바꾸어 읽지 마세요. 민법 제1019조에는 가정법원의 연장과 일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미성년 상속인에 관한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있고, 개별 상황의 요건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IR-01]

특히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산 결과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1. 내가 상속인인지, 어느 순위의 상속인인지 분명하지 않다.
2.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법정대리 관련 확인이 필요하다.
3. 이미 어떤 승인 행위가 있었는지,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4. 기산일로 생각한 날짜와 사망일·통지일·관계 확인일이 서로 다르다.
5. 계산된 말일의 토요일·공휴일 또는 관할 법원의 실제 접수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다.

사망 뒤 다른 날짜와 섞지 않는 방법

상속포기·한정승인 검토의 3개월은 사망 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행정·세무 일정과 같은 이름의 기한이 아닙니다. 사망신고, 세금, 재산 이전, 연금·보험 등은 각각의 근거와 기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날짜를 한 화면에서 목록으로 정리하려면 사망 후 행정 기한 계산기를 별도의 질문으로 사용하되, 그 결과 역시 각 제도의 원자료와 기관 안내를 대조해야 합니다.

결과 뒤의 다음 행동

1. 사망 사실을 안 날, 자신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 재산·채무 관련 통지를 받은 날을 한 줄에 섞지 않고 각각 기록합니다.
2. 가족관계·상속관계·통지 문서 등에서 인지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3. 토요일·공휴일과 관할 가정법원의 실제 접수 방식·시간을 최신 안내로 확인합니다.
4. 미성년·후순위 상속인·특별한정승인·상속관계 불명 등 수동 검토 경고가 있으면 날짜를 단정하지 않고 가정법원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5. 확인한 사실만 상속 포기 기한 점검 계산기에 넣고, 출력은 제출 완료나 법률 결과가 아닌 점검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일이 곧 상속포기 3개월의 시작일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구조를 두고, 대법원 86스10은 상속개시 원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을 설명합니다. 사망일만으로 개인별 기산일·접수 마감이나 법원 판단을 확정하지 마세요. [IR-01][IR-02]

빚이나 재산을 나중에 알았으면 그날부터 다시 3개월인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바로 바꿔 말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86스10은 상속재산 유무를 안 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같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제1019조에는 특별한정승인 관련 규정도 있으므로, 자신의 사실관계와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IR-01][IR-02]

계산기에 2026-04-15가 보이면 그날까지 접수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그 날짜는 이 글의 예시 입력에서 나온 점검값입니다. 실제 인지 시점, 사례 유형, 토요일·공휴일, 법원 접수 방식과 시간, 예외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 화면의 법원 확인 경고와 원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IR-03][IR-04]

출처와 모델 기준

• [IR-0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2026-03-17 시행 조문을 2026-07-16에 확인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일반 구조, 가정법원 연장, 특별한정승인 관련 예외의 존재만 사용했습니다.
• [IR-0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86. 4. 22. 자 86스10 결정 — 1986-04-22 결정문을 2026-07-16에 확인했습니다. 상속개시 원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 상속재산 유무 인지와의 구별만 사용했습니다.
• [IR-0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7조 및 제159조~제161조 — 2026-03-17 시행 기준, 2026-07-16 확인. 초일 불산입, 역에 의한 월 계산, 최종 월 해당일 부재,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익일 만료라는 일반 구조만 사용했습니다.
• [IR-04] 계산모아 상속 포기 기한 점검 계산기 — 2026-06-28 정책 기준, 2026-07-16 직접 입력 재현. 2026-04-15와 45일은 성년 통상 사례·인지일 2026-01-15·확인일 2026-03-01·사망일 미입력·공휴일 아님에서 나온 점검값이며, 실제 신청기한·법원 판단을 확정하지 않습니다.